한반도 평화와 핵안보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 안보에 소홀하면 국가생존도 평화 번영도 없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적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 수년간 적의 침략에 의해 전국민이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임진왜란은 우리에게 ‘적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6․25전쟁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적의 실정’과 ‘아군의 전력(戰力)’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4세기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설파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난 지 7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부와 사회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북한은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군과 사회는 북한의 핵공격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이 임진왜란이나 6․25전쟁 같은 비운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급속도로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신뢰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