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대한민국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오늘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안과 공소기각사유를 추가하여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국민의 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물론 내일이면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지시키고 표결을 진행시킬것이고 국민의힘은 다수석인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협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다. 변호사협회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금치못하고 있으며 검찰청장 대행도 법안 통과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장윤기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 면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이 그대로 묻힐 뻔했다. 더구나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광주경찰청 경정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광주경찰서 수사과장이 장윤기 부친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는등 수사에 방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권한을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했을때 혹시 모를 봐주기식 부실수사의 우려가 제기죄고 있다. 제주경찰청 부경장의 장미란 실종사건 임의 종결처리 및 60세 남성의 실종종결 사건 등 요즘 들어 경찰관